공포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4172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진행 상황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의결
- 체계자구 심사
- 접수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통과
- 공포현재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찬성222
- 반대0
- 기권2
총 투표 224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