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와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운영자가 openpoli.com 및 관련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국회 의안·의원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공공데이터”란 국회사무처가 열린국회정보 OPEN API를 통해 개방한 의안, 의원, 표결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4.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글·의견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의 목록·진행 단계·처리 결과 조회
2.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선거구, 소속 위원회, 발의 실적 조회
3. 본회의 표결 결과 조회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으로의 연결
5. 만민공동회 — 소셜 로그인 후 글·댓글 작성 및 반응
6. 오늘의 정치 — 기사 열람 및 댓글 작성
7. 궁금한 법 — 키워드로 관련 의안과 진행 단계 조회
8. PRO 리포트 — 산업 영향 분석 리포트 열람(일부는 기업 회원 전용)
9. 주간 입법 브리핑 — 이메일 수신동의를 한 이용자에게 발송

유료 결제와 기업 회원 등급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입 시 이 약관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사전에 공지합니다.

1. 서비스가 제공하는 의안·의원·표결 정보는 국회사무처의 열린국회정보 OPEN API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것입니다.
2. 운영자는 원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가공 결과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원자료가 제공하지 않는 값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값이 없는 항목은 “정보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3. 서비스의 표시 내용과 국회 원문이 다른 경우 국회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용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운영자는 원자료 자체의 오류·지연·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거나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1. 게시판 이용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구글·네이버)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글을 읽을 수 있으나 작성·수정·삭제·반응은 할 수 없습니다.
2. 글과 댓글에는 작성자가 선택한 지지 정당이 함께 표시됩니다. 지지 정당은 작성 시점에 이용자가 직접 고르는 값이며, 게시판 통계에 집계 형태로 반영됩니다. 작성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나간 집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구글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은 글·댓글 작성이 제한됩니다.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계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한은 로그인 화면에서 사전에 고지합니다.
4.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과 댓글을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과 지지 정당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5. 운영자는 제7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브리핑을 발송합니다. 동의는 구독 신청 화면에서 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을 밝힌 뒤 별도로 받습니다.
2. 모든 메일에는 수신거부 링크가 포함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없이 즉시 발송이 중단되며, 이용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4항·제6항).
3.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제목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동의 후 2년마다 수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4. 브리핑에 담긴 내용도 제5조의 정보 정확성 조항을 그대로 따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회 원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PRO 리포트는 진행 중인 의안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운영자가 분석하여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2. 리포트는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리포트를 근거로 내린 경영·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화면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 리포트는 그 사실을 화면에 표시하며, 표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4. 리포트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재판매를 금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자동 수집, 부하 유발 등)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3.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게시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 비방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자료를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으로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1.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은 국회사무처 등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화면 구성, 편집물, 가공 로직 등 운영자가 창작한 부분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 개선 및 홍보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두절, 국회 OPEN API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예측 가능한 중단은 미리 공지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공지합니다.

1. 운영자는 천재지변, 국회 OPEN API의 장애,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자료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한 게시물을 인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1.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