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 상황

1. 접수
   2025.01.21
2. 위원회 회부
   2025.01.22
3. 위원회 심사
   2025.04.23
4. 위원회 의결
   2025.07.29
5. 체계자구 심사
   2025.07.30
6. 본회의 부의
   2025.08.27
7. 본회의 통과
   2025.08.27
8. 공포현재
   2025.09.16

발의자

• 송기헌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