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91

제안일

2024.07.22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구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