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ON
위원회 회부법률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763
제안일
2026.04.30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현재

발의자

대표발의 1 · 공동발의 30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