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 상황

1. 접수
   2025.09.24
2. 위원회 회부
   2025.09.25
3. 위원회 심사
   2025.11.26
4. 위원회 의결
   2025.12.09
5. 체계자구 심사
   2025.12.09
6. 본회의 부의
   2026.03.12
7. 본회의 통과
   2026.03.12
8. 공포현재
   2026.03.31

발의자

• 강경숙혁신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