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결의안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2209361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의원
진행 상황
- 접수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현재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21인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