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595
- 제안일
- 2025.04.04
- 소관위
- 국방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의원
진행 상황
- 접수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현재
발의자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5인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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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