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255

제안일

2024.07.25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구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