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167

제안일

2024.07.23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구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