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1252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
- 국방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진행 상황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의결
- 체계자구 심사
- 접수
- 본회의 부의
- 본회의 통과
- 공포현재
발의자
국방위원장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국방위원회
- 찬성256
- 반대0
- 기권3
총 투표 259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