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98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의원
진행 상황
- 접수
- 위원회 회부현재
발의자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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