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결의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의안번호
- 2206262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자 구분
- 의원
진행 상황
- 접수
- 위원회 회부현재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PRO 리포트
이 법안이 산업 원가와 규제 비용에 미칠 영향 심층 분석
열람에 1,00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법안별 리포트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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