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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위원회 회부법률안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28
제안일
2026.03.17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현재

발의자

대표발의 1 · 공동발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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