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진행 상황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회부
   2024.08.09
3. 위원회 심사
   2024.11.12
4. 위원회 의결
   2024.12.03
5. 체계자구 심사
   2024.12.03
6. 본회의 부의
   2024.12.27
7. 본회의 통과
   2024.12.27
8. 공포현재
   2025.01.21

발의자

• 윤한홍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