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053

제안일

2024.07.22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구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