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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8 제안분까지 · 국회 오픈API · 마지막 확인 26. 8. 20. 오전 6:00

전체 의안

20,657

상임위 심사

14,160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2%

비교 데이터 없음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597일☆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576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576일☆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576일☆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576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576일☆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공포576일☆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597일☆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597일☆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공포576일☆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576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공포261일☆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공포5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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