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 ⚖️입법 활동2026.01.20

  근로기준법 밖의 사람들을 위한 법

  ‘근로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려는 기본법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게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

  2026년 1월 20일 박홍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처럼 근로자성 판단에 걸려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차별 금지, 안전, 공정 계약, 업무시간 외 연락으로부터 보호받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퇴근후 카톡금지법, 장시간 노동 방지·과로사 예방 특별법, 근로감독관법, 임금체불을 겨냥한 임금지킴이법을 잇달아 냈다.

  • #일하는사람기본법
  • #연결되지않을권리
  • #과로사예방법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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