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 ⚖️입법 활동2026.07.15

  ‘재정댐’을 법에 새기려는 시도

  세수 5% 흔들리면 추경을 의무화하자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재정운영 방식으로는 급격한 세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2026년 7월 15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내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세수결손 때 꺼내 쓰는 재정댐 구조도 함께 제안했으며, 기금 용도는 미래성장동력·지역균형발전·국채상환·청년투자로 제한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법 개정에도 관여했다.

  • #국가재정법
  • #미래대응기금
  •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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