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95건
- 대표 발의
- 1,283건
- 공동 발의
- 2건
- 가결
- 1선
- 당선
공업고 출신 부산고검장, 검찰개혁 설계도를 든 초선
전남 담양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법대를 거쳐 육군 장교로 복무한 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7년간 검사로 일했다.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부산고검장까지 올랐다.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22년 민주당에 입당해 2024년 광주 서구을에서 71.39%로 당선됐으며,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다뤘고, 집단 모욕·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큰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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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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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3
최신순 · 최근 정리 2026.08.17
- 논란2025.11
반대 의견 3만 건이 몰린 법안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 형법 개정안
“중국인 한정 보호? 입법 취지 왜곡”
2025년 11월 양부남 의원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3만 건 넘게 쏟아졌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형법 체계 부정합, '중국인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양 의원은 중국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니며 입법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 #형법개정안
- #집단모욕죄
- #표현의자유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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