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1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3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작”

2024년 8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장애인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의정 활동의 첫 성적표를 장애 분야에 걸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로 자리 잡았다. 이후 장애인 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지원 3법도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 부적정 의약품 처방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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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례대표 명단 맨 앞줄

국민의미래 1번을 받은 장애인 여성 변호사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1번에 배치됐다. 비례 1번은 그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앞세우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자리인데, 여당은 그 자리에 장애인 여성 변호사를 세웠다. 당선과 함께 국회 내 장애인 의원 중 한 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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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이면서 대리인이었다

장애인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의 이중 시선

최보윤 의원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 이를 '장애와 비장애의 삶을 모두 경험했다'는 말로 설명한다. 변호사로 장애인 차별·인권 사건을 다루며 제도의 빈틈을 실무로 확인했고, 국회에서는 장애를 특수 복지가 아닌 사회 전 영역의 기본 조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장애의 주류화'를 내세웠다. 당사자성과 법률 전문성을 함께 앞세우는 드문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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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

장애인 정책을 시혜에서 권리로 옮기려는 메시지

최보윤 의원이 반복해 온 주장의 핵심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 장애 문제를 복지 부처만의 과제가 아닌 전 부처의 과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 역시 '권리의 국가책임'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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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장애인 사건을 맡던 로펌 수석변호사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된 뒤 장애인 차별·인권 분야 사건을 주로 다뤘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수석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 사건을 담당했고, 장애인 관련 정책 자문과 저술 활동도 병행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정당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실무 법조인 출신 영입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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