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5개월 재판을 국회에서 견디고 무죄를 받아낸, 경찰 출신 검찰개혁론자
울산·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으로, 경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고, 공무원 신분 논란까지 겪은 끝에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21대 임기 말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2024년 비례대표로 재선했고, 2025년 8월 대법원에서 7년 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자신의 경험과 겹쳐 놓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 입법 활동2020 ~ 2026
경찰이 주장하던 것을 입법으로
수사권 독립론자에서 검찰개혁 입법 참여자로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혁을 주장해 온 이력을 국회에서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논의에 참여했다. 2026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가 경찰 조직 안에서 제기해 온 주장이 제도로 정리되는 과정을 의원석에서 지켜보게 됐다.
- #수사기소분리
- #검경수사권조정
- #검찰개혁입법
- #수사구조개혁
출처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 통과‥"역사적 전환점"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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