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7년 5개월 재판을 국회에서 견디고 무죄를 받아낸, 경찰 출신 검찰개혁론자
울산·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으로, 경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고, 공무원 신분 논란까지 겪은 끝에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21대 임기 말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2024년 비례대표로 재선했고, 2025년 8월 대법원에서 7년 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자신의 경험과 겹쳐 놓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 대표 발언
"내가 억지 기소 피해자"
자신의 재판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내세우다
“내가 억지 기소 피해자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황운하는 자신이 겪은 재판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몰려 있는 구조의 결과로 규정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었다면 애초에 기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주장으로, 개인의 경험을 제도 개혁 논리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 #검찰개혁
- #수사기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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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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