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카드 수수료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을’을 대리하는 변호사 의원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12년과 2016년 안양 동안갑 공천 신청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2020년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4년 재선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법을 밀어붙인 '민생파'로 이름을 알렸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와 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배달앱·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다뤘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 ETF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 섰다.
- 입법 활동2021 ~ 2026
손실보상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까지
재난 보상과 가상자산을 같은 손으로 다루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민병덕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기획재정부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를 이끌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025년 6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을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년 1월에는 5·18을 세계에 알린 외국 기자 등을 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냈다.
- #손실보상특별법
- #디지털자산기본법
- #가상자산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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