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 💬화제가 된 발언2025.05.29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을 막으려면"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넣자는 제안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5년 5월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폭동·테러를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와 인종·지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조장·폭력 선동 표현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사업자에게 신고·조치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선관위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허위로 확인한 정보조차 신속히 조치할 수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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