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앞에서 사죄한 판사, 사법개혁을 하러 국회로 왔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 년간 판사로 일했고, 2018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응했다. 판사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서울 금천구에서 내리 두 번 당선됐다. 21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22대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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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 최근 정리 2026.08.17
- 정치적 결단2020.02
법복을 벗고 국회로
법원 안의 개혁에서 입법으로 자리를 옮기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이끌던 최기상은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하며 20여 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선진사법·책임사법·민주사법' 세 가지를 내세웠다. 법원 내부에서 시도했던 개혁을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이어가겠다는 선택이었다.
- #인재영입
- #판사출신
- #사법개혁
- #전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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