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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20년째 길 잃어…동성혼·저출생 부수 쟁점 취급
생활동반자관계법은 국회·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 1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생활동반자 관계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생활동반자 관계 관련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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