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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대법원장 ‘법왜곡죄 처벌’ 압박…“김건희 재판지연 직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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