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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연장, 세 가지 경우의 수 있다”…李 개헌론에 학계 시끌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불을 붙인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을 넘어 헌법학계로도 번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위해 개헌할 수 없도록 막아 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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