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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통망법 한달, 방미심위 내서도 “심의기준 없어”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혐오 표현의 보호 대상을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확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면서 심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졸속 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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