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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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