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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9 제안분까지 · 국회 오픈API · 마지막 확인 26. 8. 25. 오전 6:01

전체 의안

20,671

상임위 심사

14,201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1%

비교 데이터 없음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외교통일위위원회 심사172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96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위원회 심사183일☆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심사167일☆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위원회 회부263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심사167일☆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심사167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47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위원회 심사168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심사167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심사167일☆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203일☆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위원회 심사201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203일☆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203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3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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