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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2026.08.19 제안분까지 · 국회 오픈API · 마지막 확인 26. 8. 25. 오전 6:01

전체 의안

20,671

상임위 심사

14,201

법사위 심사

14

본회의 통과

1,807

처리율

30.1%

비교 데이터 없음

최근 제안순

법안명소관위단계계류일관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216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79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38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위원회 심사201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 심사151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201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217일☆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위원회 심사201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공포187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위원회 심사196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위원회 심사29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방위위원회 심사161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79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79일☆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공포179일☆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공포1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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