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검찰 아닌 변호사로 출입국본부장이 됐고, 그 자리 때문에 5년을 법정에 선 사람
민변 출신 변호사로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 인사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발탁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와 재판을 겪었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세 문제를 파고들었다. 2026년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며 당의 험지인 대구시당위원장도 함께 맡았다.
- 입법 활동2024 ~ 2026
세법과 형법을 함께 손대다
근로장려금 물가연동제부터 한국은행법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저소득 근로자 지원액이 물가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법·형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고, 22대 국회 임기 중 발의한 법안은 40건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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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출처 · 차규근 의원, 15일 『EITC 물가연동제』 도입법안 발의 · 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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