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검찰 아닌 변호사로 출입국본부장이 됐고, 그 자리 때문에 5년을 법정에 선 사람
민변 출신 변호사로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 인사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발탁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와 재판을 겪었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세 문제를 파고들었다. 2026년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며 당의 험지인 대구시당위원장도 함께 맡았다.
- 논란2019 ~ 2025
5년을 끌고 간 '출국금지' 재판
기소·직위해제를 거쳐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차규근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중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조치와 관련해 기소됐다. 법무부는 그를 직위해제했지만 1심 무죄 뒤 직위해제 효력이 정지되고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끝에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이광철·이규원과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차규근 측은 성범죄 피의자의 도피를 막은 정당한 직무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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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학의 불법 출금' 문 정부 인사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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