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검찰 아닌 변호사로 출입국본부장이 됐고, 그 자리 때문에 5년을 법정에 선 사람
민변 출신 변호사로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 인사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발탁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와 재판을 겪었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세 문제를 파고들었다. 2026년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되며 당의 험지인 대구시당위원장도 함께 맡았다.
- 화제가 된 장면2025
정치 유튜버와 로펌을 동시에 겨눈 국감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파고든 초선
“국세청, 정치 유튜버 과세 지적에도 세무조사 안 해”
차규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정치 유튜버의 수익 과세 문제를 반복해 제기했고, 국세청은 실태 분석과 모니터링, 탈루 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퇴직자 93명이 6대 로펌에 재직 중이며 일부는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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