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규제기관 방통위원을 하고 돌아와 방통위를 뜯어고치겠다는 사람
1988년 평화민주당 입당으로 정치를 시작해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거친 30년 이상의 당·정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들어왔고 2020~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뒤, 2024년 총선에서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 개편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주도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기구로 대체하는 법안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이 그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준다.
- 논란2026.07.07
‘입틀막법’이라 불린 개정안
허위정보 징벌적 배상, 표현의 자유 공방
“‘입틀막’은 아니고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그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것.”
김현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지속·반복적 유포에 피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중 처벌을 규정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야권과 일부 언론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은 지속·반복 유포, 경제적 이득 목적, 허위·조작 판정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된다며 규제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 #정보통신망법
- #허위조작정보
- #징벌적손해배상
- #표현의자유
정치행보는 언론 보도와 국회 공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의견 보내기를 통해 접수합니다.
의원실
- 사무실
- 의원회관 313호
- 전화
- 02-784-8780
- 이메일
- kimhyun0610@gmail.com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cash0610
의원실 정보는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