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창당 한 달에 12석, 반년 뒤 의원직 상실 — 조국혁신당의 얼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법·형사소송법을 가르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법학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한 달여 만에 총선에서 비례 12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고, 비례대표 2번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고, 의석은 비례 후순위였던 백선희 의원이 승계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뒤 조국혁신당에 복당해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 논란2024.12.12
유죄 확정, 그리고 특별사면
의원직을 잃고 242일 뒤 출소하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제 사면·복권은 검찰 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
자녀 입시 관련 서류 위조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242일 만에 출소했고, 사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었다.
- #대법원
- #징역2년
- #의원직상실
- #특별사면
정치행보는 언론 보도와 국회 공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의견 보내기를 통해 접수합니다.
의원실
- 사무실
- 국회 미등록
- 전화
- 국회 미등록
- 이메일
- 국회 미등록
- 홈페이지
- 국회 미등록
의원실 정보는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둡니다.